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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희 집은 앞쪽 공터를 제외하면 다른 집들로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통로가 최근에 그 공터를 매입한 사람이 집을 짓는다며 통로로 막으려하고 있습니다. 그 통로가 없으면 길이 없는데, 어떻해 하나요? 답) 민법은 인접하는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기 위해서 각 소유자들이 가지는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협력의무를 부담시키는 등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 주위토지통행권도 그 중 하나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①토지와 공로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②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해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판결). 그러므로 귀하는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토지주인이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주인이 일방적으로 통로를 폐쇄하거나, 지나치게 좁은 통로만을 남겨두는 경우에는 법원에 통행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며, 통행방해배제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영동출장소, 무료법률상담 ☎744-9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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