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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증금 2천3백에 2년 전세로 가게를 얻어 바닥에 타일을 깔고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 다액의 시설비를 투자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시설비의 상환청구가 가능한지요? 답) ‘유익비’란 물건의 보존상 필수불가결하게 지출이 요구되는 비용은 아니더라도,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사용한 비용을 말합니다. 민법상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626조 제2항), 지출한 비용이 유익비인가의 여부는 건물의 사용목적 기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대체로, 방이나 부엌을 증축한 경우 그 증축에 지출한 비용 또는 화장실, 오물처리장, 담장 등을 축조한 비용 등이 유익비로 인정되고 있으며, 건물입구의 진입로나 건물내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경우에 있어서도 유익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시설들이라도 오직 임차인이 자기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유익비라고 인정될 여지는 있으므로 임대인이 유익비를 환불치 않을 경우 건물주인을 상대로 점포를 명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민법 제617조, 제654조) 점포의 개량을 위해 지출한 액수 모두 입증한다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관계 종료시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했다면 유익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영동출장소, 무료법률상담 ☎ 744-9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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