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6개월 임대했는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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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건물 2층을 6개월 빌린 후 확정일자인을 받아두었습니다. 계약 당시 건물주인은 장기간 임대계약을 보장해준다고 구두로 약속해 시설비를 많이 투자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나요?
답)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같은 법에 의하면 ’이 법은 영업용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차기간 등에 관한 법에 의하면 ‘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함으로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었으며, 임대차계약의 체결일자도 이 법 시행 이후이고 임차보증금액도 월세환산금을 합한 5천만원이므로 영동, 옥천지역의 같은 법 적용한도인 1억4천만원을 넘지 않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상 6개월을 약정하였더라도 임대차기간의 최소보장기간인 1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월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최초의 임대차기간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영동출장소, 무료법률상담 ☎744-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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