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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0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일정금액의 퇴직금을 받으며 퇴직금에 관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않겠다고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퇴직금 산정시 일부 누락된 부분을 확인했는데, 재청구가 가능한가요? 답)이 경우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치 않기로 한 약정을 어떠한 성질의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퇴직금산정 및 지급에 관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않기로 한 약정은 향후 퇴직금산정 및 지급과 관련해 일체의 소송을 않기로 하는 '부제소(不提訴)의 특약'이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3350 판결,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따라서 귀하처럼 퇴직하면서 이미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추가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재판을 제기해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퇴직금제도는 사용자의 은혜적인 고려에 의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되는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를 포기한다고 약정한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포기약정을 했다면 다시 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영동출장소,무료법률상담 ☎744-9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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