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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5년 전 대지 1필지를 구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집을 지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같은 사람의 땅을 산 사람이 제가 산 땅 중 일부가 자기명의로 된 대지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며 인도를 요구해 측량해보니 20평방미터 정도가 제가 점유한 땅이라는 사실이 판명됐습니다. 제가 그 땅을 살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반환해야 하나요? 답) 판례는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여도 그 매매당사자가 그 토지의 실제의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해서 당사자들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떠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8918, 48925 판결). 또 기술적인 착오로 인해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현실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아도 그 토지의 경계는 등기상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2000. 5. 26. 선고 98다15446 판결). 따라서 귀하는 대지를 구입할 때 등기상의 토지경계를 좀 더 확실히 살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상대의 계계 대지인도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영동출장소, 무료법률상담 ☎ 744-9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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