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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친척이 대리점을 개설할 때 연대보증을 섰는데, 최근 본사로부터 제 주택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친척은 현재 회사와 분쟁중인데 채권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처분 등 가압류를 상대방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가압류는 언제 해제시킬 수 있는지요? 답)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훗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놓는 절차입니다. 이런 가압류의 성격상 가압류절차는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해 채무자의 소환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척이 본사에 지급할 채무가 없다면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회사가 본안소송을 제기하기를 기다려 본안소송에서 다투면 될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본안소송제기를 지체하고 있다면 귀하는 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변론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할 것을 회사에게 명(命)하게 되고 이때 회사가 그 기간 내에 제소를 하지 않으면 귀하는 본안 제소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가압류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위 주택을 당장 처분하시길 원한다면 가압류결정문에 기재된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영동출장소, 무료법률상담 ☎ 744-9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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