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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년간 전세계약 10개월 살다 갑자기 인사발령으로 이사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능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아 받아가라고 하는데 이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답)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제2조 제2항에서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신청이유에 '계약이 종료된 원인사실'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려면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임대차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의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해지권을 유보한 것도 아니므로, 귀하에게는 계약해지권이 없다습니다. 즉 개인사정으로 계약만료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가 되어 위 계약이 합의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후 집주인이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해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영동출장소, 무료법률상담 ☎744-9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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