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 3년 전부터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했는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서류상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가명으로 근무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실명으로 바꾸어 계속 근무하는 형식을 취해왔습니다. 최근 회사가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를 권고퇴직 시키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도 못 받고 퇴사해야 하나요? 답)귀하의 경우와 같이 회사에서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일용근로자를 일정기간 채용한 후 해임하고 바로 그 다음날 다시 임명하거나, 서류상 해임 후 다시 임명한 것처럼 돼 있지만 일용근로자가 사실상 계속 근무해 상용근로자와 같이 월급으로 임금을 받아왔다면 상용근로자와 같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용근로자라도 근로의 계속성과 종속성 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또 1년 단위의 계약고용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고용계약을 갱신해왔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갱신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그 동안의 근무연수에 따라 퇴직금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해고 시에는 회사 측에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에 따라 부당해고를 다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영동출장소, 무료법률상담 ☎744-96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