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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불법으로 가건물을 지어 살고있는 甲을 상대로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강제로 철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민법 제389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作爲)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법원에 제3자로 하여금 위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청구(대체집행신청)를 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사전 또는 사후에 추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양당사자를 1차 소환하여 심문한 뒤 결정을 하게 되고 통상적으로 소속집행관이 철거집행을 하게 됩니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영동출장소, 무료법률상담 ☎744-9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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