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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가게를 운영하며 은행 빚과 사채를 쓴 것이 1억에 달합니다. 장사가 잘 되질 않아 계속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데, 듣자하니 개인회생제도라는 것이 있어 이 제도를 이용하면 빚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해 신청할 수가 있나요? 답) 개인회생제도는 재정 파탄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로 하여금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신청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이고,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간에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라야 합니다. 향후 3년 내지 8년간, 매월 혹은 일정 기간동안 정해진 금액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귀하의 경우에도 이 제도를 이용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제도는 시행된 지 1년이 넘어가면서 수만 명이 경제적 회생의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각급 법원에서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경제적 회생의지를 가진 채무자들에는 적극적으로 개인회생인가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만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70세 이상인 자’에 한해 변호사 비용을 면제받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공: 변호사 문수종 법률사무소 ☎ 744-7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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