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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파산절차를 통해 채무를 면책 받고 싶은데,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의 신분 및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파산신청을 통해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을 하면 그 개인은 파산자가 됩니다. 그런데 파산자가 되면 민법상의 후견인, 유언집행자, 변호사, 공증인, 세무사, 변리사, 노동위원, 은행지배인 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밖에 상법상의 자격제한 등에 따라 이사 등 직함은 내놓아야하는 규정은 있지만, 파산자에 대한 자격상의 제한은 대부분 일반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산자는 국가나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공무원임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임용될 수 없었지만,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파산자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한 법률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파산자라 해도 국가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또 파산자가 되었다고 해서 호적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며, 파산선고를 받아도 부모형제나 자녀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선거권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고, 파산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도 없습니다. 파산으로 인한 약간의 불이익도 복권절차를 밟아 복권되는 방법도 있으니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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