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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무자(빚 진 사람)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곳에 빼돌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한마디로 ‘채권자 취소소송’으로 빼돌린 재산을 원상회복시킨 다음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됩니다. 채권자 취소소송은 타인의 명의로 돼있는 채무자 재산을 원 주인에게 되돌리는 소송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원래의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소송 중 하나가 이 채권자 취소 소송인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유형은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지인에게 헐값에 처분하거나 혹은 허위로 명의만 이전해놓는 방법,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아는 지인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주는 방법, 채무자가 자신과 친한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기왕의 재산을 모두 대물변제조로 이전해주는 방법, 채무초과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연대보증을 서는 방법 등 실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빚을 진 채무자의 재산총액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총액을 상회한다면, 비록 채무자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채무자 마음대로 처리해서는 안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귀하의 경우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해놓았다면, 이는 재판을 통해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공: 변호사 문수종 법률사무소 ☎744-7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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