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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부동산의 실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만을 다른 사람으로 해두고 실제 신탁목적물을 관리, 수익,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명의신탁이라 하고 신탁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법률시행일 1995. 7. 1.) 명의신탁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명의신탁을 하는 자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등 명의신탁 약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소유등기도 무효인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명의를 빌려준 것 만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수탁자를 대상으로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자체의 반환 청구를 통해 땅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공:변호사 문수종 법률사무소 ☎744-7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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