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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퇴직금을 받지못해 동료 몇 명과 고용주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 뒤 부동산은 경매로 매각됐는데 동료가 경매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됐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해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는데 임금채권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민사집행법 제148조의 배당받을 채권자 범위를 보면 ①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②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③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④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된 압류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 가압류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해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 따라서 귀하와 동료는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영동출장소, 무료법률상담 ☎(043)744-9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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