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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소규모 중소업체에서 일하던 중 프레스기계에 손가락 하나가 절단 당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사장은 ‘치료비는 전액 부담하겠으니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는데 사장의 말대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음에도 사장의 강요나 피해자 자신의 무지로 인하여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신체장해의 발생이 예견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을 받기 위해서라도 필히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야할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후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에도 명확한 근거자료가 된다 할 것입니다. 이미 의료보험으로 처리되고 있어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계속 의료보험처리를 주장하더라도 귀하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진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례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영동출장소, 무료법률상담 ☎(043)744-9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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