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 주택을 경매로 산 뒤 이전등기를 마치고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점유자가 남편과 공동소유로 돼 있는데 아내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으로 공동점유자인 남편을 배제할 수 있는지요? 답)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를 보면,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채무자 이외에도 경락허가결정후의 일반승계인, 경매개시결정에 인한 압류의 효력발생 후의 특정승계인 및 불법점유자를 포함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3. 11. 30.자 73마734 결정). 또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처에 대한 적법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아니고, 또 공동점유하고 있었던 남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배제했다고 하여 이를 위법한 침탈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다30786 판결). 따라서 귀하는 아내에 대한 인도명령에 대해 남편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영동출장소, 무료법률상담 ☎(043)744-96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