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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개월 전부터 임금이 체불되더니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에 들어갔으나 사장은 이미 자기소유의 모든 재산을 제3자 앞으로 이전해둔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이전된 그 재산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답)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규정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동시에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저당권의 설정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까지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강제집행 전에 이미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해두지 않은 이상 강제집행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거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우선 변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한 후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사장이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제3자와 공모하여 허위로 제3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것이라면 민법 제108조 또는 제406조의 규정에 의거 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그 소유권을 사장명의로 회복시킨 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영동출장소, 무료법률상담 ☎744-9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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