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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통사고로 노동력상실율 20퍼센트인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당시 여경리로 일하며 도시지역 도시일용노임에도 훨씬 못미치는 급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 도시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산정 할 수는 없나요? 답)피해자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관한 판례를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해 평가할 수도 있다. 이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급료보다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 일용노임이 다액일 때 일반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취득할 장래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장의 급료보다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일용노임이 다액일 때에는 일반일용노임을 선택하여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또한 ‘공장 등에서 직공으로 종사하는 자는 거기서 얻은 수익보다 일반노동임금이 훨씬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많으므로,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력상실 당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정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일실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영동출장소, 무료법률상담 ☎744-9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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