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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개인사업자로 알고 판매한 물품대금을 받기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알고 보니 물품을 구입한 곳은 법인회사였습니다. 이 경우 피고를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답)피고의 경정에 관해 법률사례를 보면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단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는 그러치 않다. ④피고가 제3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경정의 요건인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때'의 의미에 관해 판례를 보면,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것이 명백하거나' '법인격의 유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이 명백한 경우' 피고로 되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에 터잡아 법률판단을 해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17.자 97마1632 결정). 따라서 귀하는 다시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위 규정에 의해 당사자(피고)경정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영동출장소, 무료법률상담 ☎ 744-9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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