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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나온 후 뜻밖의 일로 교도소에 3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복역 후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2130 판결). 그리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민법 제166조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퇴직한 다음 날부터인지, 아니면 퇴직 후 14일이 지난 날로 보아야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사례: 대한법률구조공단 영동출장소, 무료법률상담 ☎(043)744-9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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