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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웃이 내 땅 경계를 침범해 건물을 짓는 바람에 내 토지상에 건축최소면적이 확보되지 못해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웃에게 부당이득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부당이득에 관한 민법을 보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일부분 위에 시설물을 설치해 토지소유자가 나머지 토지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땅 주인은 토지 전부를 쓰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사회통념상 그 과소토지부분도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제도의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0828 판결,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따라서 귀하는 이웃에게 토지 전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영동출장소, 무료법률상담 ☎744-9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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