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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저는 2년 전부터 전세 3천만원에 임대한 집에서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해오다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자녀는 없고 현재 남편의 부모가 살아있는데, 주택전세금을 제가 승계받을 수 있나요? 답)민법에서는 재산상속에 배우자가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므로, 귀하처럼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자는 현행 민법에 의하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권의 승계를 일반상속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먼저 임차인이 상속권자없이 사망한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생활을 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따라서 귀하는 남편의 부모가 같이 살았는지에 따라 유무가 결정됩니다. 같이 살았다면 그들이 상속인이 되고, 같이 살지 않았다면 부모와 공동권리를 갖게 됩니다. (제공: 법률구조공단영동출장소, 무료법률상담 ☎ 744-9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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