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자가용을 갑에게 팔면서 이전등록에 관한 서류일체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 아직도 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갑이 사고라도 일으키게 되면 손해배상청구며 각종 세금이 부과될 터인데 어떻해 해야하나요?

답) 먼저 귀하와 갑 간에 법정양식의 소정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자동차양도인인 귀하는 자동차관리법 제 12조 제1항 및 4항에 의거, 직접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 27조에 의하면, 이전등록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최고기간을 정해 이전등록을 통고합니다. 양수인이 그때까지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에서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양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한 양도인의 이전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귀하는 갑을 상대로 자동차명의를 이전해가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확정판결등본을 첨부하여 이전등록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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