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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업상 만나는 두 사람이 소송중인데, 그들의 거래내용을 잘 아는 제가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입장이 난처해 증언을 회피하고 싶은데 꼭 증인으로 출석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답) 공정한 재판은 공공의 이익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적정한 재판권의 실현을 위해 재판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303조에 의하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던 자와 같은 국가주요기관의 장, 변호사 ?공증인? 의사 등의 직무에 관한 비밀사항 등과 같은 일정한 경우가 아닌 한 모든 국민은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치 않을 때는 법원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법원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례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영동출장소, 무료법률상담 ☎(043)744-9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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