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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세를 얻어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 자신의 편리를 위해 석유보일러를 도시가스보일러로 교체했습니다. 그 후 그 건물을 팔면서 임대차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건물을 비워주기로 했는데 가스보일러설치비용을 받아야만 임차건물을 비워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주인인 제가 도시가스보일러설치비용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 민법 제626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비'란 임차인이 투입한 비용이고,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5738, 25745 판결). 귀하의 경우 세든 사람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설치비용은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유익비라고 할 수 있는데, 귀하가 임차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매매가격에는 세든 사람이 유익비를 지출해 얻은 가치증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세든사람이 지출한 유익비를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도 "매매목적 부동산을 사용해온 임차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이전에 그 부동산의 임차부분을 수선하여 발생한 유익비는 그로 인한 가치증가가 매매대금결정에 반영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이를 부담할 성질이라고 돼 있습니다. (대법원 1990. 2. 23. 선고 88다카32425, 32432 판결). 따라서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귀하가 임차인에게 도시가스설치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영동출장소, 무료법률상담 ☎(043)744-9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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