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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세 5천만원에 등기설정 후 1년 만기가 됐는데 계속 그냥 살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고 수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이런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 전세권은 그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권리자가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되면 경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兼有)하고 있는 권리인데, 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하지 않으면 전세권이 소멸됩니다. 그런데 민법 제312조 제4항은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민법 제313조에 의하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전세권등기의 존속기간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귀하의 전세권은 보호될 것입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소멸통고를 하고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317조). (사례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영동출장소, 무료법률상담 ☎(043)744-9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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