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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세 3천만원에 2년 계약 후 살다 계약이 끝나는 2개월 전쯤 근무지가 이동돼 가족을 둔 채 전보된 근무처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홀로 이사를 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주인은 재임대가 돼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전세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금 때문에 가족들과 별거 아닌 별거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해 해야 하나요？ 답)귀하의 경우처럼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주인이 전세돈을 내주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9년도부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설하여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주인동의나 협력없이 단독으로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도록 했습니다. 또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며 주택임차권등기 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주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관할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등기 후 다른 가족들의 주민등록을 귀하가 거주하는 곳으로 이전하여도 귀하가 종전에 취득한 주택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참고로 귀하가 주택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할 경우, 이사로 인해 변경된 주소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해두면 경매개시 될 때 변경된 주소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영동출장소, 무료법률상담 ☎(043)744-9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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