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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매업을 하거나 사업규모가 작아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람도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해왔다. 그러나 부도가 나서 손해를 본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안 내도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적자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하는데 장부정리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이다. 적자난 업체도 장부와 증빙에 의해 사업실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 장부기록은 세금계산의 근거가 된다. 또 소득세는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므로, 사업상 이익이 났으면 세금을 내야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사업실적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인정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 적자난 사실도 장부에 의해 확인이 되어야만 한다.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적자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5년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결손난 사업자가 중소기업 사업자라면 전년도 낸 세금도 돌려받을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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