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과거의 보유세, 무엇이 문제였나? 승용차보다 더 적은 보유세 부담 세금은 밝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원으로, 이를 누가 얼마만큼 분담할 것인가를 정한 것이 세법이라 할 수 있다. 보유세는 세법에 정한 다양한 재원 분담기준 중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거나 비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그 사회의 유지비용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과 같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2004년까지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그 가치를 향유하는 것에 비해 보유세가 너무 적었다는 사실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주택이 자동차보다 보유혜택이나 자산가치가 훨씬 크지만 실제 세부담률에서는 [표1]에서처럼 자동차가 오히려 6배나 높은 모순이 있었다. [표1] 주택-자동차 보유단계 세부담률 비교(개편전) 너무 적은 보유세는 투기목적의 과도한 보유를 조장함으로써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고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되었다. 2. 보유세 어떻게 개편되었나? 경제적 실질에 맞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보유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세금부담이 되도록 토지․건물의 평가에 있어 실제 거래가액을 반영하여 납세자간, 지역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였다. 주택은 종전에 건물은 재산세,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구분과세 하던 것을 주택거래의 실제상황을 반영하여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평가하여 통합과세한다.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담상한제를 두었으며 종전의 복잡하고 급격한 누진세율 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율은 전반적으로 인하하였다. 종전의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 종전의 보유세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여, 1차로 재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전국 소유 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 기준금액 초과분은 2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3. 종합부동산세,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동일가치에 동일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수평적 형평이라면 비싼 아파트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에 따른 것이다. 보유세 개편에 따라 주택과 토지에 1차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중앙정부가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각각 합산해 일정가액 초과분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었다. 부동산가격 안정에 기여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점차 현실화되어 감에 따라 국민들이 부동산 취득․보유․처분시 보유세가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의미있는 요소의 하나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지난해 신고를 앞두고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납세자가 2채 초과 주택(3주택은 1채, 4주택은 2채)을 매물로 내놓는다면 19만호의 신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 종합부동산세로 마련된 부동산교부세 재원은 1차적으로 거래세․재산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고, 남은 재원은 100%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배분한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되어 사용하게 되므로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서민 주거생활 안정 지원 종합부동산세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산배제)하여 세부담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는 임대주택의 이용자가 영세서민임을 감안하여 임대주택에 부과된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다 <자료제공: 영동세무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