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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률이 높다? 보유세 실효세율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집값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소득 대비 보유세 비율은 높으므로 보유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보유세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가 아니라 ‘재산보유사실’ 자체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인데도 조세체계상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소득과 연계시킴으로써 소득이 없으면 부동산을 아무리 많이 보유해도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어 자칫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보유세에 대한 큰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턱없이 높아 소득에서 차지하는 보유세 비중이 점차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점에서도 보유세 정상화의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강남의 중형아파트를 구입하려면 도시근로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20여 년 동안 벌어야 한다고 한다. 이처럼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된 데는 그간의 우리나라 보유세가 너무 적어 주택의 과다보유 억제기능이 미약하였던 것이 그 원인의 하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 중 63.5%가 다주택자이며, 이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89.4%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07년 전망치)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유세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고 보유세가 국민들의 부동산 취득․보유․처분 등에 의미 있는 결정요소가 되도록 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정상화와 함께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도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2.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 많지 않다. 지난해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세부담액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우리국민 중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38만1천 세대 정도로 이는 주민등록상 전국 세대수 1,777만 세대의 2.1%, 전국 주택보유 세대수 971만 세대의 3.9%에 불과하다. 3. 자진신고 납부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지난해의 경우 일부 세법을 잘못 이해한 자들이 ‘자진신고 납부를 거부해야 불이익을 안 당한다’는 등 납세자를 혼란케 하는 주장을 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자진신고 납부자는 3%의 세액공제 혜택과 법정신고기간(’06년의 경우 : ’06.12.1～12.15)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한 데 비해, 무신고해 고지 받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납부시 받을 수 있는 3%의 세액공제 혜택의 상실과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기한도 90일 이내(기한의 불이익)로 현행 법령상 자진신고 납부한 납세자들은 그렇지 않은 납세자 보다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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