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인사업자인 경우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인 경우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국세청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란 신설법인·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은 대부분 세법의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세무조정 절차가 어렵고 생소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세무사 등으로부터 세무조정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외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사업자 (2000. 2. 10. 국세청고시 제2000-3호) 法人稅法 제60조 제2항 제2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세무사(稅務士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가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②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설립한 법인 ③ 法人稅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④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 ⑤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法人稅法 및 租稅特例制限法에 의한 준비금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⑥ 당해 사업연도중에 資産再評價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 ⑦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 등 ⑧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法人稅法 제57조 제5항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⑨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 ■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하는 개인사업자 (2000.2.15. 국세청고시제2000-5호) ①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별표]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 다만, 所得稅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다. -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사업자 - 직전과세연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소득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은 사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별표]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억원 이상인 경우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 1억 5천만원 이상 ▶ 위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 산식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금액＋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의 기준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금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