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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이라 함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개인인 경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세법의 규정도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고 있으나 조세정책 또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다소 다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기업의 제반거래를 성실하게 기장하고 올바르게 결산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관련 세법의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며 전문분야이므로 국세청에서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사업자를 고시하여 세무조정을 의무화하고 자기조정인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정은 절차상의 특색을 기준으로 하여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결산조정이란 사업년도 말의 결산을 통하여 장부에 반영해야 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 신고조정이란 회사장부에 계상함이 없이 결산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으로,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정한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세무사가 장부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실상을 반영하는 경우에 비하여 세금부담이 과중 할 수 있습니다. 장부기장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외부조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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