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소득이라 함은 금융자산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은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종합금융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급받는 예금·적금 등에 대한 이자와 국채·공채·금융채·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포함합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개념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금액이 부부합산 연간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계산시 누진세율이 적용되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자·배당소득금액의 15%로 분리과세 원천징수 되는 경우보다 금융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 소득세 세율이 20%∼4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금융소득이 많은 자산 소득자는 현재보다 많은 세금부담을 해야 합니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비교과세 방법 당연종합과세금액이란 비영업대금의 이익, 상장주식의 대주주배당, 비상장주식의 배당을 말합니다. ■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4천만원 초과분이 당연종합과세 금액인 경우 → 다음 ①과 ②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① (4천만 원×15%)＋(다른 종합소득＋금융소득의 4천만원 초과분) × 기본세율 ② (금융소득×15%)＋(다른 종합소득×기본세율) ▶ 4천만원 초과분이 당연종합과세 금액이 아닌 경우 → 다음 ①과 ②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① (금융소득 - 당연종합과세금액)×15% ＋ (다른 종합소득＋당연종합과세금액) × 기본세율 ② (금융소득×15%)＋(다른 종합소득×기본세율) ■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금융소득이 당연종합과세금액이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 다음 ①과 ②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①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15%)＋(다른 종합소득＋당연종합과세금액) × 기본세율 ② (당연종합과세금액 +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15% ＋(다른 종합소득×기본세율) ▶ 금융소득이 당연종합과세금액이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