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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기업씨는 경기가 좋지 않아 매출대금의 회수가 되지 않으면서 자금난에 부딪히게 되자, 우선 급한 데로 자신이 살고있는 집을 2003년 9월에 처분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었다. 그런데 한 기업씨는 이 집 외에도 아내 명의의 조그만한 빌라가 하나가 있어서 양도한 집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신고기한이 되었을 때까지 사업자금이 급한 관계로 양도소득세를 낼 돈을 남겨두지 못했다. 그래서 10%의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가 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을 넘겨 버리고는 불안한 마음으로 사업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얼마 전 결국에는 우려하던 양도소득세 고지 사전통지서가 세무서에서 날아왔다. 그리고 그 세액이 당초 양도를 한 뒤에 세금낼 생각으로 알아 봤던 세금 약 5천 만 원에 30%정도의 가산세 1천 5백 만 원이 더해진 6천 5백만원이나 되는 것이 아닌가? 억울했지만 어찌 할 도리가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신고기한이 모두 다 지나 버렸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였을까? 대부분의 세금은 내야 할 세금에 대한 고지서를 세무서에서 보내기 전에 내야 할 세금을 납세자 스스로 자진신고하고 세금 납부까지 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스스로 낼 세금을 잘 신고하고 세금까지 내면, 일정한 금액을 '자진신고납부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할인을 해 주는데, 세금의 종류마다 조금씩 그 성격을 달리 하고 있다. 사례의 경우와 같은 양도소득세는 2단계의 신고기한이 정하여져 있다. 먼저, 양도한 날(통상 잔금을 받은 날이고 잔금을 받기 전에 등기부터 해 주면 등기한 날이 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10 %의 공제를 해 주는 예정신고·납부 기한이 있고, 다음으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못했을 때는 다음 년도의 5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물론, 이때에는 10%의 세액공제는 되지 않고 내야할 세금을 그대로 내면 된다. 그런데, 사례의 한 기업씨 처럼 세금을 낼 돈이 없다는 생각에 2단계의 확정신고도 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다. 왜냐하면, 신고할 기간에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게 될지라도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10%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와 예정신고도 확정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게 되는 세액의 크기가 통상 30%정도 까지 나게 되지만, 돈이 없지만 확정신고라도 해 놓으면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물지 않아도 된다. 이는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는 신고하고 세금까지 내야지만 10%의 할인이라는 공제를 해 주지만, 확정신고는 신고만 하고 세금을 못 내게 되어도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는 너무도 분명하다. 특히, 사례의 양도소득세보다 더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10%의 신고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통상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리지도 않는다. 물론 거의 모든 세금에서 적용되는 지연납부에 대한 은행 이자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이율:연 10.95%)는 날자 수 계산을 하여 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는 신고만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10%의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는 것은 세액의 규모가 큰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개인들 상속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은밀히 이루어지고 과세포착이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으므로 성실한 신고를 적극유도하기 위한 '당근'책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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