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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일반 ▣ 세무조사의 의의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에 관하여 세법이 규정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로서 납세자의 자율적인 성실신고의 담보와 세정 건전화를 이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기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되고 있으며 주로 불성실하게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엄정한 조사가 실시된다. ▣ 중복조사의 금지 일반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조사하지 아니하나, -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2인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중복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세무사는 납세자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경정 또는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 납세자를 대리하여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무사의 조력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실무 및 조사 경력을 쌓은 세무사들이 함께 근무하는 정안세무법인에 의뢰하면 보다 편안하고 차별화 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종류 ▣ 일반조사 납세자가 무신고 하였거나 또는 신고한 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목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원증을 소지하고 납세자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조사함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사착수시 7일전에 조사예고 사전통지를 하며 조사인원 및 조사기간은 통상 2∼3인이 7일 전후로 주로 일선 세무서에서 실시합니다. ▣ 특별조사 신고내용이 극히 불성실하고 세금탈루 혐의로 보아 통상적인 일반조사로는 조사의 효과를 거두기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되는 조사방법으로서 납세자로부터 장부 등을 임의제시 받아 장부조사 이외에 거래처 조사,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하며 일반조사보다 심도있는 조사로 사전예고통지 없이 장부 영치 조사가 실시됩니다. ▣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근거하여 조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함으로써 납세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행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로 조사예고 없이 통고처분 또는 고발을 전제로 하는 조사입니다. ▣ 세무조사의 실시 실지세무조사가 착수되었거나 조사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세목별 조사유형의 다양성과 업종별 특성으로 일률적 적용이 어려우므로 납세자는 개별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며,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조사 입회권이 있는 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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