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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하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세법은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고충처리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에 관한 전문가인 정안세무법인에서는 조세불복과 관련한 청구절차·방법 등 모든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며, 프로의 자존심으로 여러분의 권익보호의 파수꾼이 되고자 합니다. 정안세무법인과 함께 정당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십시오. 조세불복제도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부작위 처분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과세관청이나 감사원, 법원에 이의 시정을 구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사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과세전적부 심사제도는 납세자가 당해 처분을 받기 전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이며 납세자 입장에서도 조세불복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결과 통지 등을 받는 시점에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익을 보호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세불복 대상이 되는 업무는 과세처분 이외에 압류, 경매, 징수유예신청 불허, 체납처분에 따른 경매후의 배당 등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에게 처분한 모든 업무가 대상이 됩니다. ▣ 세무조사결과 통지 받은 후 납세고지 전의 권리구제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세무서 또는 지방청, 국세청에 청구) ▣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불복청구 - 이의신청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청에 신청) - 심사청구 (국세청) 또는 심판청구 (국세심판원)중 택일 - 행정소송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 불복청구기간이 지나서 알게된 잘못된 세금관련 권리구제방법 - 소관세무서 직권시정 - 세금고충처리 (납세자보호담당관 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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