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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사전구제제도)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추징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고지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그 과세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기관에 적법성 또는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청구적격자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자,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자이며, 청구기간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고 과세관청은 30일 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 청구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통지 : 소관세무서장 - 지방청 조사분과 지방청의 감사지적사항 : 소관 지방국세청장 - 법령의 유권해석사항, 국세청 감사지적사항 : 국세청장 ▣ 이의신청, 심사ㆍ심판청구, 행정소송 (사후구제제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납세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ㆍ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선택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세무서장 등은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 심사청구 : 국세청장에게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함. ⊙ 심판청구 : 국세심판원장에게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심판원장은 90일내 결정하여야 함. ⊙ 감사원심사청구 : 감사원장에게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감사원장은 3월내에 결정하여야 함. ▣ 세금고충처리제도 세금고충처리제도란 세금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영세납세자의 세금과 관련된 고충이나 자체시정이 가능한 세금에 관한 모든 불편한 사항을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처리하여 드리는 제도로, 세무대리인은 세금고충에 대한 서류작성 및 상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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