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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는 악법을 만들고, 99%는 준법을 강요당한다. 30년 동안 법을 공부하고 가르친 대학교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국회 법제실을 거치며 판결과 입법 경험을 쌓은 젊은 법학자가 만나 상식과 원칙을 왜곡하는 대한민국 법의 현실을 고발한다. 국회와 입법 지원 조직인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직무유기로 인해 대한민국 법률 시스템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로펌을 중심으로 뭉친 퇴직 관료들과 법조인, 정치인들은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며 기득권층의 독점적 이익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악법이 만들어지도록 영향력과 압력을 가한다. 과거의 독재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악법을 만들었으나, 오늘날의 소수 기득권자들은 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악법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이상 기류를 포착한 저자들은 입법과 사법, 행정에 두루 퍼진 ‘파행’과 ‘악습’을 고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환부를 도려내는 작업을 시도한다. 특별법 남발과 법률 오남용, 혼란스러운 법체계와 군림하는 공권력,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로펌 중심의 법 비즈니스에 의해 와해된 삼권분립의 원칙, 고민 없는 법안 발의와 실적 부풀리기에 열중하는 법제실 등 이 책은 우리 법률 체계의 문제점들을 숨김없이 들춰낸다. 저자들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법학자로서, 불합리한 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절망감 때문이었다. 특히 국회의 입법 현장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부당한 처사를 목격했던 류여해 박사의 절망감은 사실상 분노의 다른 이름이었다. 국회의원들과 법제실 직원들은 전문성도 사명감도 전혀 갖추지 못한 채 법률을 만들고 있었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법을 만들면 세상이 그대로 질서를 갖출 것이라는, 그리고 자신이 법을 만들었으니 세상은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군주적ㆍ창조주적 오만에 사로잡혀 있었다. 우리 사회에는 법이 정의를 실현하고,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며,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약속이라는 등의 허구적인 메시지가 유통된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스스로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 법에 관심을 갖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감시하며, 법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똑똑히 목격해야 한다는 것이 저저의 주장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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