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잔액 너무 많아 지역경제 악영향”
이대호 군의원 5분 발언, 군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비판
작년 예산집행 잔액 770억원, 예산 과다계상 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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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이대호 의원이 지행부의 예산편성과 체계적인 물 관리 방안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15일 열린 27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예산운용의 문제점을 결산결과를 토대로 발표하며 “2016년 결산 결과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 이월액, 집행잔액은 모두 감소한 반면 2017년에는 집행잔액이 515억원으로 145% 증가했다”며 “2018년에는 770억원으로 49%가 증가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73%증가, 2018년에는 853억원으로 28% 증가했다”고 밝혔다.
순세계잉여금은 해마다 증가했고, 집행률은 2018년 69%로 잉여금이 1958억원이라며 “이는 사업의 예측착오, 축소·취소, 예산의 과다계상 등이 원인으로 예산집행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집행률이 1%가 늘면, 지역내 총생산이 0.06% 증가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집행부는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해 예산집행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물관리 방안도 꼬집었다. 영동군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소하천정비 6건,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 등 홍수에 대비한 호안정비에 10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반면, 가뭄에 대비한 안정적인 물 확보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며 “관정개발 등 임시방편의 가뭄대책은 지양하고 중장기적 근본대책으로 소류지, 저류지를 적합한 곳에 만들어 지표면 물이 오래 머물수 있도록 하고 빗물저장시설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2019-07-17 (수) 14:58 ( 109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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