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맹견 사육·취급 허가 필수
도사견 등 5종, 등록·보험가입·중성화수술 후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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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27일부터 맹견 사육이나 취급하는 사람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마친 뒤 시·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도에서는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질평가를 실시한 뒤 사육 여부를 최종 허가한다. 기질 평가에 드는 비용은 맹견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개정법률 시행 전부터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은 올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외의 품종인 개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을 띠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육 허가가 났어도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했을 경우는 사육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이며, 이들 5종의 잡종도 맹견으로 분류된다.
■ 2024-04-24 (수) 09:48 ( 132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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