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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금지
허위 부재자신고 등 3년이하 징역 처벌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를 할 목적으로 영동으로 위장전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장전입한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장전입 금지 기간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2009.11.15)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10.5.18)까지이며,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전입 신고하는 행위와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 등은 허위날인죄가 적용돼 처벌받게 된다.
따라서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하거나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에 허위의 서명·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2009-11-25 (수) 17:16 ( 636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