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식품에서 검출된 멜라민 파동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요즘 폐기처분 대상 멜라민이 사료용과 비료공장에 원료로 넘겨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용희 의원에게 제출한 ‘멜라민 검출 양어용 사료원료 및 사료 처리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 멜라민이 검출돼 폐기처분키로 한 사료와 보유중인 사료원료 117톤이 비료제조업체에 넘겨졌고, 9월 30일에는 사료원료 263톤이 비료공장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무원의 입회하에 넘긴 것을 확인했다는 농식품부는 “멜라민은 질소 및 요소비료 제조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퇴비에는 제한조항이 없어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의 과학자들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멜라민 성분이 들어간 비료로 농사를 지었을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용희 의원은 “최근 멜라민의 안정성 문제로 사회적 파장이 큰 시점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사료와 사료원료를 법규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 입회하에 버젓이 비료용으로 사용하고도 문제의식이 없는 농식품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향후 비료관리 체계에 허점은 없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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