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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6월 22일전부터 제한 금지되는 행위

선거일전 180일인 6월 22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되며 구체적인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다.
□ 정당?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 등의 활동 제한
○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동일)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이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으로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
□ 현수막 등 시설물의 설치 금지
○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광고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정당홍보나 당원집회 개최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선거운동과 무관한 집회의 개최표시나 국회의원 등의 상설사무소에 게재된 간판 등 직무상업무상 행위, 민속절 국경일 또는 사무실 개소 축하 행위는 일정한 장소 제한 하에서 허용.
□ 선거운동성이거나 후보자 등의 이름이 포함된 인쇄물, 광고등이 제한됩니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 정책을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등 금지
○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문서에 해당된다.
○ 다만,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등이 법이 정한 명함을 선거일 전일까지 직접 주는 경우는 허용.
위 규정들을 위반할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료제공: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

■ 2007-06-20 (수) 16:20 ( 518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