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정구복 군수 업무비 공개
선거법 저촉여부 선관위 의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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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공개된 가운데 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가 지난 3일, 도내 시장, 군수들이 쓴 축의금, 부의금 등 내역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충북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해 주목을 끌고 있다.
옥천, 보은군수가 각종 비리에 연루돼 구속과 불출마로 이어진 가운데 영동군 공무원노조 문재오 지부장은 “정구복 군수의 업무추진비 내역도 453건이 공개됐다”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그 세목이 세세히 공개되지 않으면 남용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웃 옥천군의 경우 단체장이 온갖 격려금으로 수천만원씩 현금을 지출했고, 이렇게 지급된 현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아무도 몰라 말 그대로 주민혈세가 단체장 쌈짓돈으로 이용된 것”이라며 “업무추진비는 원래 예산상 목적대로 한다면 각 실과에 세워져있던 것인데 단체장의 활동지원비로 써진 게 관행”이라고 밝혔다.
특히 “업무추진비의 가장 큰 문제는 무분별한 현금집행”이라며 “업무추진비의 현금집행은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경우 소속 직원의 경조사비 등으로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이 규정”이라고 말했다.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주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공개 행태는 요식행위에 그칠 뿐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는 게 현실”이라며 “주민들이 선거에 무관심할 게 아니라 행정에 관심을 갖고 깨끗한 후보를 잘 생각하고 선택해야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지부장은 따라서 “깨끗한 행정이 자리 잡으려면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완전한 공개돼야 한다”며 “법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은 반드시 지정된 카드를 사용하고 법이 보장한 현금사용의 경우는 청첩장 등 근거서류를 첨부해 문서화한 후 매달 영동군 홈페이지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올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0-05-06 (목) 09:11 ( 65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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