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한 동남부4군 지역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다. 따라서 이 위원장은 오는 2020년 4월 예정된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이상을 확정 받으면 5년 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법원은 10일 대전고등법원이 판결한 벌금 250만원에 대해 변론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이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옥천읍 해맞이 행사장에서 예비후보는 사용할 수 없는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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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801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시장4길 26 (영동읍 계산리 564 번지) ▥ 발행인 : 서진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