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남부3군 신문사(영동·옥천신문·보은사람들)가 주최한 충북도지사 후보자 토론회가 지난 21일 옥천 다목적회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시종, 자유한국당 박경국,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가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각기 공약과 소신 등을 밝히며 2시간동안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남부3군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구상은? △ 박경국 : 남부출장소 행정지원과 농업경제과 건설관리과 체계로는 실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 출장소를 균형발전사업소로 승격시켜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 도지사 직속으로 전담반을 설치해 균형발전을 가져오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찾아서 개선하겠다. 남부3군에 맞는 꽃대궐 프로젝트를 가동시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균형발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주로 산업단지 건물신축 등에 집중됐던 것을 일자리나 생태환경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소득증대 시책을 추진해 잘사는 남부3군 되도록 추진하겠다. △ 신용한 : 남부3군 홀대론을 보면 우선 남부출장소 문제, 균형발전 기본적인 문제. 예산감소를 들 수 있다. 특히 8년간 도정으로 균형발전 의지가 많이 감소돼 균형발전 예산이 3%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부출장소의 두 가지 농정과 건설로는 부족하며, 대부분 수요가 복지이기에 복지과 추가가 필요하다. 세 번째 균형발전 구상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실행하겠다. 특히 인권형 도정에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고 상생버스를 운영하겠다. 또 원스톱 행정을 직접 실행하겠다. △이시종 : 남부출장소 청사를 옥천 외곽으로 이전해 규모를 키우고 남부출장소 이름을 출장소가 아닌 도청 남부청사 개념으로 승격시키겠다.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가 현재 12년도에 17년까지 2550억이다. 21년까지 4천억으로 늘려서 균형발전 회계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남부권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에 11년부터 18년까지 130~150억 정도 투자했는데, 200억 규모로 늘려서 남부3군에 과학영농특화지구를 육성할 계획이다. 남부3군이 여러가지 어려움은 많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대전시로 편입하겠다는 얘기가 심했는데, 8년 도정기간 동안 많이 노력해 지금은 남부3군이 대전으로 편입하겠다는 얘기가 많이 사라졌다. ■남부3군 지역농업 살리기 △이시종 : 우리나라 농촌의 ‘촌’을 없애고 도시의 ‘시’자로 바뀌어야 한다. 농촌이 도시와 같은 생활 인프라와 문화·의료시설이 확충된 ‘농시’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다. 둘째 농업인들의 기본소득제를 보장하겠다. 도시는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는데 농촌은 도시근로자의 10분의 1도 안되는 소득이다. 최소한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고 도달되지 않는 부분은 보전하는 걸 시도하겠다. 또 농촌 태양광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지금 태양광 사업은 외지업체들이 들어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걸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시설자금 융자 제도를 도입하겠다. 특히 영농현장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확대하겠다. △박경국 : 소득과 일자리가 보장되는 쾌적한 정주 공간을 조성하겠다. 학교급식을 친환경 지역 농산물로 공급하기 위해 광역친환경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 학교급식을 친환경 지역 농산물로 활용하고, 농축산물 최저생산비 조례를 제정해 가격하락으로 인하 농가손실을 보장하겠다. 여성농업바우처 1인당 15~20만원으로 인상하고,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를 실시해 청년농업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 또 농번기 마을급식 확대를 위해 옥천영동괴산제천음성단양에서 실시중인 정책에 도 예산을 지원해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무엇보다 농촌에서 소득과 일자리가 보장되는 지역으로 남부3군을 바꾸겠다. △신용한 : 우선 정부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수혜적인 지휘가 아니라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주민·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농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농업에 분권형 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 각 지역 농특산물 충북형 로컬푸드 클러스트 집적시설을 만들어 6차산업 전초기지를 만들어 새로운 미래농업기지가 되도록 하겠다. 각종 자체 조례나 제정을 통해 최저가격을 보장하도록 하겠다. 농업인 월급제, 청주시에서 실시하지만 농번기 몰릴 때 한꺼번에 월급 주는 형식이 아니라 분할해서 주다보니 신청자가 줄고 있는데 이런 직불제를 현실에 맞게 실질화해 나가겠다. ■대전-옥천 광역철도 가시화, 영동까지 연장은? △신용한 : 광역철도는 이미 90% 주민들이 찬성한 부분이다. 표만 얻으려면 쌍수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이전하기 전 과도기 문제점을 살펴야한다. 가령 역세권 주변 발전이 선행되지 않으면 빨대효과가 크다. 광역철도를 이용해 소비도 생활도 대전으로 빠지는 현상이다. 장기적으로는 관광효과가 있겠지만 잘못하면 옥천, 영동이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한 예로 서울과 분당, 서울과 일산 등이 이러 사례다. 특히 역세권 개발이 어려운 오송역 근처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경기도 여주를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그곳은 서울의 과밀 인구가 내려가기에 생기는 발전이고, 대전의 과밀인구가 과연 옥천으로 오느냐는 잘 검토해봐야 한다. △이시종 : 광역철도 문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20억 들어가는 예산문제인데, 국비 70% 지방비 30%면 지방비 부담이 크지 않다. 지방비 부담 중 도비는 당연히 일부 부담이 맞으며,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옥천, 영동과 대전은 같은 생활권이다. 대전과 연계해 영동과 옥천의 이익을 어떻게 찾느냐가 과제이다. 그 일환으로 광역철도는 빨대효과도 있지만 그 반대 효과도 있다. 청주에서 증평까지 자동차전용 차도가 생기면서 증평으로 청주 인구가 이동한 경우를 참고해보면 희망적이다. 또 영동으로 광역철도 연장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박경국 : 광역철도는 조기에 빨리 구체화돼서 완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국비와 지방비 7:3인데 30%의 지방비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빨리 조정돼야 한다. 국가와 협의해 차질 없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영동 역시 광역철도를 희망하고 있는데 우선 광역철도가 영동군이 포함되도록 선행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옥천 입장에서는 빨대현상을 두려워하기 전에 지역 특성에 맞는 음식점과, 문화 예술 관련 시설을 적극 정비하고 확충해야 한다. 그래서 대전의 여가 수요를 옥천과 영동으로 끌어 들여 소득화하는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대도시 주변 군소 도시가 빨대현상을 역이용해서 좋은 음식점과 여러 가지 축제를 개발해 대도시 여가수요 흡수해 활성화한 예가 많다. 빨대효과를 우려할 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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