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가축분뇨배출시설 불허 소송 ‘승소’
청주지법, 행정청 환경보전 우선 불허처분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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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이 최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은 18일 지역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나 지자체, 사업자와 국민은 환경을 이용할 때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우선시했다. 또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이나 환경오염에 관한 허가기준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폭넓게 존중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A씨의 친척인 축산업자 B씨는 지난해 10월 학산면 서산리에 돈사를 신축하기 위해 군에 건축신고를 했으나, 군은 진입도로 미개설, 악취발생 우려 등의 사유로 반려했다. 주민 A씨는 지난 1월 B씨가 반려당한 건축신고 신청지에 돼지 600여 마리 사육을 목적으로 돈사와 처리시설을 설치를 위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군은 환경오염을 우려해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1심에서 패소했다.
■ 2019-07-24 (수) 15:25 ( 110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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