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예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 올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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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공익직불법에 따라 올해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연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직불법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이다.
직불금 신청농업인의 실경작 확인 등 적격여부 심사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10월말까지 완료하고 지급대상자를 11월 초에 8만3519건으로 확정했다.
현재까지 기본형 공익직불 지급금 1422억원 가운데 1383억원(97.2%)을 우선 지급했고,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대상자중 사망승계 등 변경사항은 등록정보 수정이 필요하거나 감액이 필요한 대상자는 행정 처리를 완료한 뒤 12월 내 지급할 예정이다. 새롭게 개편한 직불제는 논밭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기존 직불제와 달리 논과 밭 구분 없이 상향한 지급단가를 적용하고, 중소규모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소농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 2020-12-17 (목) 09:37 ( 116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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