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화국 전두환 정권 때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영동군은 지난 16일부터 내년 7월 30일까지 자치행정과에서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을 접수한다. 보상 대상자는 삼청교육으로 인한 사망이나 행방불명, 상해 후휴증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자이며, 보상은 피해발생 당시의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삼청교육 피해자와 유족이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이 지급되고 명예회복 차원에서 피해자 증서 교부와 학사징계기록말소, 복학 또는 명예졸업장 수여, 복직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피해자나 유족이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하거나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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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801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시장4길 26 (영동읍 계산리 564 번지) ▥ 발행인 : 서진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