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용담댐 수해 분쟁조정위 결정 수용
용담댐 피해 배상금 중 분담금 2억8041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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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용담댐 방류 침수피해 배상금 중 분담금 2억8041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년 6개월 넘게 피해 주민이 겪은 고통 등을 감안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수용, 분담금을 지급키로 했다.
군은 지난 2020년 8월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과 옥천·무주·금산군과 함께 범대책위원회를 꾸려 공동 대응해나갔고, 자연재해가 아닌 무리한 용담댐 방류로 인해 발생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를 찾아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감사원, 총리실, 환경부에 입장문과 성명서를 전달해 같은 해 8월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피해를 환경피해에 포함시키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분쟁조정위의 배상 권고를 이끌어냈다.
■ 2022-02-17 (목) 09:46 ( 122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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